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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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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재단법
  • 제정 1997.3.10 법률 제5313호
  • 개정 1999.1.21 법률 제5640호
  • 개정 1999.12.31 법률 제6101호
  • 개정 2005.3.24 법률 제7401호
  •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
  • 전문개정 2010.3.17 법률 제10096호
  • 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 개정 2013.7.16 법률 제1189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3.17]

제3조(법인격)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설립)
  •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6. 자산의 총액
    • 7. 출자의 방법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재단은 필요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정관)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사업)
  •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 1. 재외동포 교류사업
    •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 4.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임원)
  •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미성년자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②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이사회)
  •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
삭제
제16조(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 1. 제17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 4. 삭제 [2013.7.16]
  •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3.17]
[시행일 : 2014.7.17] 제16조 제4호

제17조(출연금)
  •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19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23조(지도ㆍ감독 등)
  • ① 외교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4조(비밀 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6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3.17]
제28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17]
제29조(과태료)
  • ① 제25조를 위반하여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부칙 <제5313호, 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재단의 설립비용은 정부예산으로 부담한다.
제4조 (재외동포 관련업무의 승계 등)
  • ①재단은 설립과 동시에 재외동포 관련업무를 소관부처로부터 승계받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 관련업무 및 소관부처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승계받는 재외동포 관련업무에 관한 소관부처의 예산은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에 이체한다.
  • ④재단 설립전에 재외동포 관련업무에 관하여 소관부처가 행한 행위 또는 그 소관부처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재외동포재단법
부칙 <제5640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1호, 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재외동포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 제15조를 삭제한다.
    •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조 (운영재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17조제1항중 "경비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경비"로 한다.
    • 제18조중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 ②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401호, 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내지 <95>생략
  • <96>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9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096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103>까지 생략
  • <104>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1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90호, 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