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님의 인터팍스 통신과의 인터뷰 내용(2007.5.18)

제목: 주 러시아 대사로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

다음은 이규형 신임 러시아 대사님과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질문 : 대사님 6월 초에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번 방문으로부터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요? 또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  라브로프 장관은 아시아 협력대화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합니다. 회의 참석 이외에도 한러 외교장관간의 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국관계에 문제가 될만한 현안은 없습니다. 한러 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차원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러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핵해법을 모색하고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2.13 북경 합의이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스크바에서 북러 경제과학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번 한러 외무장관회동에서는 남-북-러 삼자 경제협력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국제현안과 역내정치문제도 논의될 것입니다.

   한러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제반분야에서 착실히 발전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 한러 정상회담만 5차례 개최되었습니다. 노 대통령의 방러 이후 양국관계는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덕분에 양국관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점점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 러시아 대사로서 양국관계를 발전 시키고 싶습니다. 이미 양국간에는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과의 협력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한국과도 지리적으로나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협력을 증진시켜나갈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 대사님께서는 양국외교장관회담에서 남북러 경제협력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  현재 TSR-TKR 연결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프로젝트는 북한철도 현대화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북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영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이 나진-하산간의 철도구간 현대화 와 TSR-TKR 연결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러 외교장관은 곧 있을 회담에서 지금까지의 동 프로젝트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각국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너지협력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석유와 가스를 도입하길 원한다면 이는 보통 해상이나 육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한러 양국협력사안   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에너지 협력문제는 북한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3자 경제협력문제는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 7000 만명의 인구를 지닌 한반도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노동시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는 러시아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잠재된 가능성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동부지역과의 협력은 상호호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도 이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한반도가 러시아의 입장에서 커다란 노동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제가 말씀드린 노동력 문제는 한반도의 정치상황변화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노동력을 유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유제품을 비롯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남북한으로 수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시장은 러시아에게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캄차트카에서 수산협력이 적극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한국은 사할린으로부터 LNG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양국관계 협력이 확대된다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 한국은 곧 사할린 2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게 됩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러시아산 에너지 도입을 확대해나갈 예정인가요? 러시아에서 공동 유전과 가스전 탐사 및 개발 계획은 없는지요?

- 한국이 러시아와 공동탐사를 활성화한다면 이는 자연스레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에너지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내년도에 석유공사는 캄차트카에서 본격적인 탐사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긍정적인 탐사결과가 나온다면 생산량의 60%는 러시아가 갖게 되고   나머지 40%는 한국기업을 비롯한 컨소시엄이 갖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한국은 20년에 걸쳐 연간 150만톤 규모의 LNG를 도입  하게 됩니다. 2012년도에는 연간 700만톤 정도의 러시아산 LNG를 수입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이는 한국의 연간 가스수요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양국관련 기관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유전탐사를 비롯해 석유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질문 : 러시아측은 외국기업에게 어업쿼터를 더 이상 배당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기업에게도 해당하는 것인지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올해 한국은 3만 4,000톤의 쿼터를 배정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최대 20만톤 정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는 과거 배정분의 1/6 또는 1/7에 해당하는 규모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러 수산기업간의 조인트벤처 설립을 비롯해 수산협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인트벤처는 러시아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조업량의 일부는 러시아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한국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최근 세르게이 키리옌코 러시아 연방 원자력청장은 러시아가  극동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 일본, 중국, 한국기업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 원전건설분야의 협력전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 저는 러시아의 그러한 제안과 관련해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총 발전량의 약 40%를 원자력 발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19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분야에서 경쟁우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전건설에는 많은 자본투자가 요구됩니다. 한러 양국이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러시아측의 구체적인 제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지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러시아는 대 한국 채무 상환과 연계해 한국에 방산물자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채무 상환연계를 비롯해 러시아산 방산  물자를 계속 구입해나갈 것인가요?

- 러시아의 대 한국 채무 상환 차원에서 이미 두 차례 방산협력이 이루어 졌습니다. 현재 양국의 관련 기관들이 한국으로 러시아산 방산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군사기술 협력 발전 문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산협력을 계속 전개해 나가기 위한 조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도있는 양국간의 협의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러시아산 방산물자도입을 비롯한 군사협력은 상호호혜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직 러시아의 대 한국채무가 완전히 상환된 것은 아닌가요?

- 2003년도 9월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르면 러시아는 금년도부터 앞으로 10여년에 걸쳐 남은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한국에 채무상환과 연계해 이미 두차례 한국에 방산물자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은 채무액은 약 13-14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질문 : 2명의 한국 우주인후보가 현재 우주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우주비행시기는 언제인가요? 양국의 우주협력 전망을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요?

- 한러 우주협력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8년 4월이면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2008년도를 한러 우주  협력의 해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한국의 소형위성발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 위성은 한국에서 발사되게 됩니다.

이미 양국은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동 협정 발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재 러시아 하원이 동 협정을 검토  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협정이 발표되어 양국의 우주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우주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주협력을 증진시켜나갈 것입니다.

질문: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는   주장이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미국의 전세계적인 미사일 방어 구축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우리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해 현재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참여국은 북한이 만약 핵무기나 관련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은 모든 핵시설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한다는 전제하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적인 미사일 방어구축계획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동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관련 국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한국이 2,500만 불에 달하는  BDA 자금을 북한이 송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언제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6자회담 재개시기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단정짓기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의 BDA 자금 이체와 관련해 절차적,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자금이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북한이 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곧 해결되어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랍니다.

질문: 남북통일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러시아가 남북통일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지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통상협력이 발전하고  있고 이산가족만남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도 추진되는 등 남북 상호신뢰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좋은 기반을 조성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남북한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남북평화통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러시아가 6자 회담 내에서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남북평화통일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인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우리는 러시아 정부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질문: 현재 한국은 사할린 동포이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의 이행시기는 언제인지요? 동 프로그램 차원에서 고국으로 돌아 가려는 사할린 동포의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 프로그램은 사할린 동포에만 국한되는 것인지요?

- 1999년에서 2000년간 1,700 명의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했습니다.  현재 사할린에 남아있는 1세대 3,000명의 한인들의 이주프로그램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아직 보완이 필요하며 언제 정확히   가동이 될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할린 1세대 한인은 일본의 식민지시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연행되었으나 2차대전 종전후 당시 상황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한인들을 뜻합니다. 현재 이들의 후손인  2세대, 3세대 한인들이 있으나 아직 이들 까지 한국으로 영주귀국 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연령이 이미 70세가 넘는 제 1세대 사할린 한인들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한국으로 이주할 경우   이들은 자식들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1세대 사할린   한인들의 후손들이 한국에 자주 올 수 있도록 비자프로그램을 간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